학술논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기우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8회 학술발표대회, 9~3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15
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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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이전의 지방분권정책
Ⅲ.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내용과 성과
Ⅳ.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추진상의 문제점과 차기정부의 지방분권과제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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