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정준현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5회 학술발표대회, 89~11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1.25
5,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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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규제개혁현황
Ⅲ.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규제개혁
Ⅳ. 자치단체의 규제권한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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