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
이용수 1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조성규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5회 학술발표대회, 57~8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1.25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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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조례의 법적 성질과 조례제정권의 본질
Ⅲ. 조례제정과 실체법적 문제점
Ⅳ. 조례제정과 절차법적 문제점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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