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 영문명: The Review and the Improvemen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구태언(Koo, Ted Taeeon)
•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8권 제3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2014. 5. 13.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 변호사 코하테스 곤잘레스가 청구한 자신에 대한 구글검색결과를 삭제하라는 청구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국에서 소위 ‘잊힐 권리’에 대해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의 삭제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이 보장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도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섬세하 고 강력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잊힐 권리에 있어서 그다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 한편, 언론의 영역에서 잊힐 권리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론에 대해 적용의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은 보도후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청구시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의 2에 따라 개인정보권의 침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필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권의 침해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온라인 언론보도의 경우에 삭제요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문 초록

In 13th of May, 2014, ECJ decided the ruling that accepted the claim of an attorney from Spain, which demanded the erasure of search result of Google about him. By this ruling, most countries have been debating how to ensure ‘the right to erasure and to be forgotten’. Korea has alread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ssures the subject the right to erasure, the right to stop the proces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etc. Onlin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has also protects the personal information fully by ensuring the right to blind the posting which causes the infringement of victim’s fame as long as 30 days and also empowers the service provider to delete the posting by its own decision. Mostly, the right to be forgotten should be enriched in the field of press. The PIPA has the exception for the press article and the Press Arbitration Act limits the petition period as short as 3 months or 6 months after the article has released. Online press article is more under gray area that the blind system of Onlin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s adapted or not. This paper suggested that by amendment of such laws, the infringement of right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also should be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nd the online posting which is infringing personal information also should be deleted by the subjec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잊힐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Ⅲ.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 현황 및 기업의 변화

1. EU의 법제화 진행 현황

2. 주요 기업의 정책 변화

Ⅳ. 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제도 검토

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2.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권

3.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소결

Ⅴ. 현행법 하의 ‘잊힐 권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

1. 언론의 영역에서 잊힐 권리의 보장

2. 기술적으로 ‘잊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

Ⅵ.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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