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요선진국 전파관리제도와 국내 전파관리 제도에 대한 조사
이용수 111
- 영문명
- Domestic Radio Waves Propaga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Investigate the System Status
- 발행기관
-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 김성홍(Sung Hong Kim) 석경휴(Gyeong Hyu Seok)
- 간행물 정보
-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2권 제1호,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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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요 선진국의 전파이용 관리 패러다임이 Command & Control ⇒ Market Based ⇒ Open Access ⇒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신규 기술·서비스의 출현, 전파이용자의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대응과 시장활성화를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혼간섭 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전파관리의 기본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전파유효 이용 및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에 적합한전파관리 규제를 법제화하고, 규율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re propagate use management paradigm in developed countries is changing as Command & Control ⇒ Market Based ⇒ Open Access ⇒ Manage By Technology & Technical Analysis, that the policy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a variety of new technologies. The emergence of service, the proliferation of propagation users It is to activate the market. However, the basic principles of radio management such that the change of paradigm be used to spread in a range that does not affect the interference, such as the horn is to be observed.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prevent the propagation and utilization Horn interference enacted regulations for managing the radio station, and also disciplin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주요 선진국가 전파관리 제도
Ⅲ.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제도 및 최근 동향
Ⅳ. 주요선진국 전파관리 제도
Ⅴ. 결론 및 향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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