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이용수 16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문상덕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2권 4호, 49~7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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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자치입법권의 법적 성격
Ⅲ. 현행법상의 자치입법권 배분에 관한 해석론
1. 조례와 헌법 제2. 조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론
Ⅳ. 바람직한 자치입법권 배분을 위한 입법론
1.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의 필요성
2. 바람직한 헌법 개정의 방향
3. 바람직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117조①·지방자치법 제22조의 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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