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분배빈곤동향과 복지정책방향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2년,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아 급격한 경제구조조 정이라는 직격탄을 받아 실업과 빈곤이 급등하였고 길거리에는 노숙인들이 넘쳤다. 김대중 정부는 부실하였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제도를 단기간에 전면 구축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대기업 노조들의 동의를 얻어 노동유연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두 가지 정책 결정은 모두 신자유주의 친화적인 생산주의 복지체제의 연장선상에 선 정책들이었고, 향후 한국사회의 운명을 크게 뒤바꾸는 결정적인 조치였다.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이 양극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를 완화하여야 할 사후적 조치인 복지혼합 (welfare mix)에서도 양극화가 지속되었다.

목차

Ⅰ. 현 사회경제 여건과 복지체제 상황

Ⅱ. 한국의 분배 및 빈곤동향

Ⅱ. 고용 및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