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재정립 방안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4년,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문제로 논쟁이 치열하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와 시민단체들의 견해가 크게 갈리는 문제는 첫째, 최저생계비 대신에 중위소득의 몇 %를 선정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이다. 최저소득보장의 기준이 되는 문제인데 정부의 30%선과 시민단체의 40%로 대립된다. 그러나 이 두 견해는 모두 적정생계비의 확보라는 본질을 두고 표면적인 수치의 대립 으로 끝날 개연성이 크다. 연구소는 이 둘을 다 비판한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냐 폐지냐에 대한 의견대립이다. 그러나 급여를 주지 않거나 줄이려는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방어기제에 대하여는 양측 모두 별 말이 없다. 근본적으로 공공부조제도의 분리가 필요한 점을 설명한다.

목차

1.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

3. 사회안전망의 최저소득보장 확보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