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 기본소득제도는 다른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서병수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5년,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기본소득은 개발국가에서 그리고 선진국에서 실험되고 있다. 개발국들의 경우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행태시물레이션이든 실헙이등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 반론에 대해 재반론이 있다. 자료목록도 게재되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일이다.

목차

1. 배경

2. 공공부조제도와 기본소득제도의 비교

3.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과 비판

4. 기본소득정책의 실증결과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