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임승차 분석으로서의 ‘죄수의 딜레마’ 대 ‘소비자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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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risoner’s Dilemma’ vs. ‘Consumer Surplus’ As an Analysis of Free-ridi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개발학회
- 저자명
- 신희권(Hee Guon Shin)
- 간행물 정보
- 『정책개발연구』정책개발연구 제16권 제3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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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소개된 모형은 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 같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과 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죄수의 딜레마 모형, 죄수의 딜레마 모형에 기초해 반복되는 공공재게임 실험, 그리고 무임승차와 관련한 소비자잉여분석이다. 무임승차와 관련한 소비자잉여분석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들보다 훨씬 더 현실을 반영하는 가정(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 다르다는 점과 공공재 수급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분성을 갖으며 수급량의 변화에 따라 한계편익이 달라진다는 점)에 입각하였음에도, 무임승차 가능성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I have introduced several models and assesse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free-riding hypothesis in public good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The models are a prisoner’s dilemma model with the same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a prisoner’s dilemma model with the different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a public goods experiment in repetitive prisoner’s dilemma game, and a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has the advantage of showing the free-riding hypothesis more vividly than prisoner’s dilemma models after all the realistic premises(different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divisibility property in public goods, and varying marginal benefit by the quantity of public goods). Also the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has the merit of being congruent to the weak version of free-riding hypothesi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공재의 특성과 최적자원배분
Ⅲ. 무임승차와 죄수의 딜레마
Ⅳ. 무임승차와 소비자잉여분석
Ⅴ. 죄수의 딜레마인가, 소비자잉여인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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