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줄 모르나?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박동운
• 간행물 정보: 『KERI 칼럼』KERI 칼럼 2017-1월, 1~4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1.06

국문 초록

개혁보수신당이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명 논객(名論客) 이영작 교수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살림을 차린 ‘개혁보수신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말을 들었다. 충격적이었다. PD는 나보다 몇 배 더 놀란 느낌이었다. 법인세율 인상을 밝힌, 개혁보수신당 정책을 주도하는 유승민 의원을 거명하며 내린 평가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혁보수신당은 유승민 의원의 주도로 법인세 인상 등 일부 경제 정책에서 야권과 공조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조선일보, 2016. 12.26)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유승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해왔다. 유승민 의원은 또 대기업의 지배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똑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