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ompulsory Wreck Removal: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ies under Chinese Law
이용수 7
- 영문명
- Compulsory Wreck Removal: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Civil Liabilities under Chinese Law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Xin Wang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127~14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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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환경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의 관심도 증가하여 특히,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따라 서 대부분의 난파물 제거작업에 대해 환경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진 행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시장경제 논리 경향에 따라 난파물 제거 작업에 대 한 정부당직의 단계별 비규제화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강제적인 난파물 제거와 관련된 전형적인 행정상 및 민사상 문제들을 명 확히 하고, 중국의 현행규정 상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살
영문 초록
In China, as more and more environmental problems have been reported in recent years, the demands of authorities have grown and may influence the entire approach to a wreck removal operation, resulting more wreck removals required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the trend of more market-oriented economy has entailed step by step de-regulation of authorities on activities of wreck removal.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tries to clarify relevant typical administrative and civil issues in relation to compulsory wreck removal and comment on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in current Chinese regulation.
목차
Ⅰ. Overview
Ⅱ. Conditions for compulsory wreck removal action by the authorities
Ⅲ. Administrative regulations
Ⅳ. Civil liabilities
Ⅴ. Status of compulsory wreck removal costs Referen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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