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회에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정군오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19집 제1호, 123~14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1

국문 초록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경제 및 신체적 제약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가능케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정보통신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정보통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와 수준이 다르지만，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위한 일반적인 원칙과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파악하였다. 보편적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확보는 정책시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구조와 규제제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경쟁의 도입과 무선기술의 도입 등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대표되는 고도 정보통신기반에 따른 고도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I . 서론

ll . 전기통신의 보편적서비스

lll.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

IV.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현황과 특징

V . 보편적 서비스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VI. 초고속정보통신시대의 요금체계

vll.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