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金泰翰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19집 제1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31

목차

I . 과학기술과 법

ll. 가상공간에서의 신지식재산권

1. 인터넷과 저작권보호 관한 문제점

2. 디지털환경에서의 권리보호

3.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보호

4. 가상공간에서의 데이터베이스(data base)보호

llI.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률패러다임의 변화

1 . 서설 - 논의의 범위

2. 생명공학적 발명의 특허에 관한 문제점

IV. 트레이드 드레스(商品外觀)의 보호

V . 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