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권판결전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이용수 17
- 영문명
- A study on Null Decision and Good faith purchase of Note
- 발행기관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이훈종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연구』제21집 제1호, 61~7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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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l. 膝I蘇
ll. 善意取得者풀솟.說,
lll. 制限的善意取得者優先說
IV. 除權判決取得者優先說
V. 判例
VI. 檢討
vll. 立法論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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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전 어음을 선의취득한 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 과실범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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