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기업의 불법처리 현황과 대책

• 영문명: (Public policies for the illegal disposal in waste treatment in dustry.)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김금수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1집 제1호, 165~177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1

목차

1. 서론

2. 폐기물처리기업의 불법처리 유형과 현황

3. 폐기물처리기업의 불법처리와 예방

3.1 폐기물처리기업의 적정 시설기준 설정

3.2 불법처리에 대한 적정 감시활동 및 처벌기준의 설정

3.3 자발적 폐기물처리를 위한 제도 및 폐기물추적 시스템의 보완

3.4 민간 및 공공처리시설의 적정배합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