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이용수 543
- 영문명
- A review of the current birth registr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s of the child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소라미(So Ra Mi)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家族法硏究 第30卷 3號, 481~4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1.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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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출생신고 밖에 존재하는 아동들
Ⅱ. ‘출생신고 될 권리’와 아동학대
Ⅲ. 쟁점별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
Ⅳ. 미혼모의 인권과의 조화
Ⅴ. 관련 해외 입법례
Ⅵ.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출생신고 제도 개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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