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파관리제도 및 전파관리 시스템 현황에 대한 조사

• 영문명: Domestic radio waves propagate management and control systems investigate the system status
• 발행기관: 한국전자통신학회
• 저자명: 신현식(Hyun Shin Shin) 김성홍(Sung Hong Kim) 석경휴(Gyeong Hyu Seok)
• 간행물 정보: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제11권 제5호, 441~45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30

국문 초록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서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이하의 주파수를 전자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ITU가 정한 범위안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중 업무를 분배한 주파수는 300㎓까지인데, 분배된 주파수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 이상이 3㎓ 이하이다. 전파는 송신설비 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해 낼 수 있는 것으로 고갈 없이 무한정 발생할 수 있지만,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혼간섭이 발생하게 되어 전파자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용 상의 물리적 유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처음으로 전파관리법을 제정하여 전파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고,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전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Radio Regulations(: RR) and in which is defined as the frequency of electromagnetic waves below 3000㎓ spread in space without artificial guidance, our country also follows the international definition. As radio waves are electromagnetic waves spreading in space without artificial induction means having a frequency within the range set by the ITU. Frequency distribution for dual-work is to inde 300㎓, among the divided frequency is our daily or less than 90% of the frequency band is in contact saenghwalyong 3㎓. Propagation, but can occur indefinitely without depleting that anyone can create only gatchumyeon transmission equipment, if the radio frequency to use at the same time and space, the soul is the interference occurs is not available radio resources. Due to the physical finiteness used in our country for the first time on such a propagation laws enacted in 1961 and to the state radio resource management, and rules to be used for propagation only if granted the rights.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전파관리제도

Ⅲ. 국내 무선국 및 무선업무 분류 체계

Ⅳ. 국내 전파 관리제도 정리

Ⅴ. 결론 및 향후개선 방향

References

키워드

Radio Regulations Radio Control Radio Station Also Permit System Reporting System Inspection System 전파 규칙 전파 관리 무선국 허가 제도 신고 제도 검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