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의 것도 내 것” 과학원 특허 받은 EM용액
이용수 46
- 영문명
- 발행기관
- 북한연구소
- 저자명
- 김주성
- 간행물 정보
- 『북한』北韓 2016년 11월 (통권 539호), 82~87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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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가권력에 지배당하는 북한의 연구성과
북한의 과학기술부문에서는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를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권’과는 달리 ‘발명권’이라고 규정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개 연구사가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국가가 하고 그에 따르는 보상도 국가가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성과나 발명품에 대한 개인의 권리는 유명무실하며 금전적 보상이나 물질적 보상도 보잘 것 없다. 연구사가 아무리 가치있는 발명을 해도 국가가 정한 연구사 급수가 상승하거나 직권이 상승하는 것 외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11월 6·25전쟁 호국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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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반복되는 북한 수해
- 북한시장의 해외상품 유입경로와 유통
- 11월의 독립운동가
- 북한의 시장과 절반주의
- 김정일 심복들의 말로
- “남의 것도 내 것” 과학원 특허 받은 EM용액
- [북한의 문화유산] 고구려 평양성과 누정
- [화보] 북한군의 육·해·공 주력무기들
- 북한 로동신문 부서별 언론인 분석
- [북·중 접경 르포] 중국의 변경지역 관광상품은 북한땅
- [특집] 북한의 핵개발 물자조달 실태
- 흔들리는 39호실, 돈 싸움에 권력붕괴 조짐
- “철도에서 나가려면 집을 내놓아라”
- 11월 북한 주요행사 일정표
- 탈북민 동정
- [북한주요이슈]
- [호위사령부25시] 동아줄
- [세계의눈]
- [인물포커스] 박봉주
- [연재소설] 둥지 (6)
- [이달의 안보포커스] 미국의 ‘확장 핵억제’와 ‘핵무장 준비론’ 부상
- [이달의 시] 종(鐘)
- [특집] 북한 핵과학자들의 딜레마
- [북한동향]
- [연재만화]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이었다
- 가속 붙은 북한경제의 시장화
- [바람개비] 북한의 삶 이모저모
- [권두언] 북핵 위협에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
- [북한레이더] 北엘리트 탈북도미노… 상생신호 보내야
- [특집] 북핵기술 발전과 능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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