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수완 송효진
• 간행물 정보: 『젠더리뷰』젠더리뷰 Vol.42, 36~42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출산크레딧제도이다. 연금크레딧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행위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김수완, 2012:15).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따라 출산크레딧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2). 출산크레딧제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혜택으로 인해 주로 여성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 1인 1연금을 앞당기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출산크레딧의 확충과 개선은 그 자체로 여성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크레딧제도의 정책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예컨대 연금크레딧 제도를 출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분에 대한 지원적 성격보다는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접근되는 측면이 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출산크레딧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