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법정책적 지원 방향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장민선
• 간행물 정보: 『젠더리뷰』젠더리뷰 Vol.42, 22~28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인가구는 520만 가구로 지난 2010년의 421만 가구보다 약 100만 여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로써 전체 가구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3.9%에서 2015년 27.2%에 해당함으로써,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유형이 되기에 이르렀다. 1인가구의 구체적 양상은 연령별, 성별로 다를 수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빈곤을 경험하기 쉽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1인가구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나, 1인가구의 삶이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저출산 정책이나 가족 정책 추진과 배치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애에 걸쳐 누구든지 1인가구가 될 수있고,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문제점

3.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법정책적 대응 방안

4.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