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진영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6-21,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0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KLIPS 1차-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父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 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향이동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가 대졸자이면 고졸자에 비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 확률이 19-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50% 표본에서는 그 확률이 4-7%로 크게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대졸학력이 부자 간 소득계층 상승확률에 미치는 양(+)의 효과가 아버지의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득이동성 제고는 소득불균등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므로 소득분배 정책 수립 시 중요한 목표로 고려되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등을 통해 능력 중심의 사회를 위한 환경 조성에 힘 써 소득이동성 제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데이터 및 분석방법 소개

Ⅲ. 학력이 소득 및 부자 간 소득상향이동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