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용수 411
- 영문명
- Problems with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for South Korea’s Crackdown on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 Focusing upon a Legislative Solution -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이기수(Lee Ki Soo) 최진혁(Choi Justin Jin Hyuk)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5권 3호, 167~19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근절되지 않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흉포화하고 집단화되면서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해경은 전형적인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불법조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동 법에 근거한 단속은 경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해양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모순과 제약점을 갖는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보문제도 해경의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경의 직무 수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한의 강화와 강제처분의 명확한 근거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 둘째, 해군 경비세력의 단속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활용성 증대, 셋째, 해경, 해군, 국가어업관리단 등 3대 경비세력의 효과적 연합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대응 역량의 극대화 등이다.
영문 초록
The illegal fishing operation of the Chinese fishing boats which has not been discontinued became atrocious and collectivized resulting in the threats up to th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So far, Korea Coast Guard has been reacted against the illegal fishing operation based o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ich is the typical police enforcement. However, the control based on this regulation has the contradiction and limitations to react against the illegal fishing operation of the foreign fishing boats in the sea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Also,
the conflicts on the foreign affairs with China or national security issues from the confrontation situation to North Korea affect as the elements of reaction limitation by Korea Coast Guard. This article suggested three improvement plans to resolve these issues and to eliminate the illegal fishing operation. First, it is to prepare the legal founda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authorities and clear preparation of ground rules so as for Korea Coast Guard to perform their duty operation more actively. Second, it is to prepare the basis to participate in the control of Navy Guard and to expand its utilizations. Third, it is to develop the systemic collaborative system of three guard parties including Korea
Coast Guard, Navy, and Fisheries Supervision Office, and to maximize the reaction capability by information sharing.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와 단속 현황
Ⅲ. 해경 대응의 특징과 문제점
Ⅳ.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디어 이용이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경찰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실태와 제도적 대처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 딥웹상 범죄에 대한 함정수사 도입에 관한 연구
- 부모의 신체적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 무질서, 범죄 두려움, 사회적 유대감 및 CCTV 효과성 인식의 관계
- 수강명령을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폭력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경찰공무원이 인식한 상관의 갈등관리 방식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불법온라인 도박의 운영방식과 현황파악에 관한 연구
- 불법도박의 확산에 따른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논의
- 국내체류 디아스포라에 대한 치안정책의 나아갈 방향
- 부 록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