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에서 지속가능한 출구전략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 sustainable exit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정상희(Sanghee, Jung)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8권 제1호, 177~20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4.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군사와 경제적인 영역에서 기존에 정의되어 왔던 출구전략의 개념을 살펴 보고 개발협력 분야의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출구전략의 개념과 접근 법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앨버트 허쉬만(Albert O. Hirschaman)이 조직의 쇠락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퇴(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이라는 구성원들의 세 가지 행동패턴에 대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출구전략의 접근법을 단계별로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각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접근법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이처럼 구조화된 출구전략의 개념을 토대로 영국과 덴마크 출구전략의 접근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측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출구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출구전략을 통해 공여국들은 개발협력과 수원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방향과 기준을 수립하고 외교관계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재원을 조정하고 수원 국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원국에게 자국 스스로 개발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구축과 역량개발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협력국의 시각에서 출구전략은 자국의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인력과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던 출구전략은 최근 개발협력 체제의 변화, 지속가능성, 역량개발의 개념과도 연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e conten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and approach of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exit strategy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sector will be analyzed. In addition, there are three behavioral patterns suggested by Albert O. Hirschaman that members of an organization display during the organization’s decline; these patterns are exit, voice, and loyalty. These patterns will be used to structure the approach to individually separated exit strategies in stages, and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responding stages will be conducted. Second, case studies on the exit strategies of the United Kingdom and Denmark respectively, will be further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oncept of the structured exit strategy as mentioned above. Third, guidelines for a sustainable exit strategy are provided on the basis of policy implications deducted from the abovementioned cases.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rom the perspective of donor countries, the exit strategy can bring a positive effect to establish criteria and diplomatic direction with priority countries. In addition, it provides better opportunity to control the financing and enforce the participation of the priority countries. The recipients should work with donors to create and strengthen their capacity development, which is a central theme of the debate on effectiveness.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findings from the evaluation of how donors such as United Kingdom and Denmark, are approaching and managing their exit strategies. Furthermore, it provides recommendations for Korean government when considering guidelines for exit management.

목차

Ⅰ. 서 론

Ⅱ. 출구전략의 이론적 개념과 접근법 논의

Ⅲ. 출구전략의 사례분석: 영국과 덴마크를 중심으로

Ⅳ. 평가와 전망: 정책적인 함의와 지속가능한 출구전략 가이드라인

V. 결 론

키워드

개발협력 출구전략 지속가능성 단계적인 이행 역량개발 Development Cooperation Exit Strategy Sustainability Phase-over Capacit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