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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 어디에서 오는가?

이용수 187

영문명
How Powerful are the U.S. Consumers with regard to their Legal Aspect?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가정준(Ka Jung Joon)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3권 제3호, 983~101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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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위 ‘디젤게이트’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의 소비자가 얼마나 강력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의 소비자는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었는지 본 논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권리는 입법과 사법활동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거나 진화되는데 미국내 소비자 권리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우리법과 비교해 본다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법활동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저해요소들을 미리 발견하거나 예상하여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예방적인 측면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사법부는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활동들인 부당거래행위, 불법행위, 독과점들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구제받도록 함으로써 시장이 작동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과정은 정치과정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사업자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과물 또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정치적 결과물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이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외부성’은 일종의 시장의 실패로 정치과정을 통해 치유 · 보완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소비자 문제에 있어 정치과정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기구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미국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놀랍도록 크게 인정하는 이유는 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자가 판사가 아닌 배심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판사는 원고와 피고사이에서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배심원’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단은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내 정치적 소수가 아닌 정치적 다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배심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마치 정치적 다수를 대표하는 소비자들이 그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목격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작용은 사법부가 사후적 구제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강력하게 하게 되었다.

영문 초록

The laws for consumer rights and consumer protection in the U.S. provide a way for individuals to overcome the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by business. It is the most likely that the business parly takes advantage of consumer s lack of information or bargaining power to seek more profits. These laws at the federal and state level are designed to enhance consumer s rights. They are enforced by government agencies. offices of attorneys general, and through individual and class action lawsuits filed by victims. In particular. independent government agencies with the rule-making authority such a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are established to ensure the consumer rights. Recently, one settl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other settlement with the U.S. FTC. German automaker Volkswagen AG and related entities have agreed to spend up to $14.7 billion to settle allegations of cheating emissions tests and deceiving customers. Volkswagen will pay up to $10.03 billion to compensate consumers under the program. The settlements resolve claims by the FTC that Volkswagen violated the FTC Act through the deceptive and unfair advertising and sale of ils clean diesel vehicles. In addition, Volkswagen will spend $4.7 billion to mitigate the pollution from these cars and invest in green vehicle technology. The settlements partially resolve allegations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as well as the California Attorney General s Office and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 under the Clean Air Act,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and California s Unfair Competition Laws, relating to the vehicles use of defeat devices to cheat emissions tests. In the U.S., FTC and EPA have played a primary role in compensating the damages of consumers caused by unfair contracts. In Korea. it is unlikely that they will play their role to protect damaged consumers because of no statute to exercise their power for consumers. Since 1997, the number of businesses has sold the huge number of humidifier sterilizer in Korea. Toxic humidifier disinfectant took the lives of at least 134 people in Korea over a decade. most of whom were newborn babies. their mothers. or pregnant women. Other institution believes that more than 3,700 people have been injured and fatally injured. The businesses have been negligent in finding the risk of humidifier disinfectant that can be inhaled by their users. Some companies are even known to have intentionally ignored the fact on its product s toxicity. The damage award is relatively limited in Korean court when the injury occurs. This is because the pain and suffering damages is limited into 100 million won based on the bureaucratic internal decision among administrative judges. The damage award is huge in the U.S, court if lhe pain and suffering damages is severe. The research data says that the pain and suffering damages in the U.S. is 20 times more than one in Korea. This is because of different adjudicative process between in the U.S. and Korea. Jury trial makes huge difference in estimating the pain and suffering damages. The consumers in the U.S, are more likely to obtain legal protection than ones in other countries because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jury trial.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plays their role to enhance the function of market. resulting in favoring consumers. The jury trial makes it more likely that the injurers are more likely to be compensated. From Diesel Gate and Poisonous Gate it is known that Korean consumers have relatively weak legal right in compensating their damages caused by unfair contract and tortious 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비자와 관련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한계와 극복
Ⅲ. 소비자와 관련한 미국 사법부의 모습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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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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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Ka Jung Joon). (2016).미국의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 어디에서 오는가?. 비교사법, 23 (3), 98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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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Ka Jung Joon). "미국의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 어디에서 오는가?." 비교사법, 23.3(2016): 98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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