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에 관한 연구-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용수 24
- 영문명
- A Study on the Public Burden of Sunk Costs related to Cancellation of Rearrangement Zones in Seoul - Focused on Legal Issues -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저자명
- 한중석(Han, Jung-Seok) 최민섭(Choi, Min-Seub)
- 간행물 정보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住居環境 제13권 제4호 (통권 제30호), 405~42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asonable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public burden of sunk costs incurred in process of rearrangement projects for providing assistance in legislation or dispute resolu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literature such as theses, articles in journals, the National Assembly bills and the review reports,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of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press releases, and Seoul metropolitan survey data on cancellation of rearrangement zones and sunk cost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associated with cancellation of rearrangement zones and subsidy of sunk costs. And then it raised the legal issues such as the justification, object, subject, degree of public burden of sunk cos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burden of sunk costs incurred in process of rearrangement projects is justified since rearrangement projects have publicness. Second, sunk costs incurred in process of rearrangement projects by the association as well as by the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shared by public sector since there is no difference in substance between the two. Third, sunk costs incurred in process of rearrangement projects should be shared by national government as well as by local government since national governm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rearrangement projects. Last, sunk costs incurred in process of rearrangement projects should be shared by public sector under the principle of publicness, profitability, and responsibilit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매몰비용의 공공부담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다당계 균주를 혼입한 고기능성 콘크리트 제반특성에 관한 연구
- 6차산업화를 활용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 제주도 토지비축 정책의 평가
- 저출산, 고령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구를 중심으로
- 진주초전지구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소유자 의식추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일본의 지역관리제도와 민간조직의 지역관리활동에 관한 연구- TMO제도와 오사카 에리어매니지먼트제도의 비교분석
-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량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 종사 상의 지위에 따른 자가소유 베이비부머 가구의 주택자산효과 비교-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 항공기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친 매개효과 분석-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 리츠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고찰
- 천연흙방수제의 방수 실험 연구
- Coating Bottom Ash를 첨가한 경량 패널의 화재안전성에 관한 연구
- 쿠마켄고 작품의 일본 전통요소 표현경향
- AHP분석기법을 이용한 소규모블록단위 주택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을 중심으로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과제-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 거시경제변수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의 기부채납 규모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 말레이시아 콘도미니엄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쿠알라룸푸르 지역을 중심으로
- 주택시장의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균주를 활용한 바이오 콘크리트의 친환경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의 공공부담에 관한 연구-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아파트경매에서 낙찰가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임차인의 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 거래사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 분석
- GIS기반 커널밀도함수분석과 LISA분석을 활용한 요양병원 입지선정요인분석- 수도권의 수요·공급요인을 중심으로
- 지역 생활권 정주환경 지표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유형별 인센티브 운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구를 중심으로
- 강재 케이블을 이용한 연성 대공간 지붕의 구조시스템에 관한 연구
- 공급자와 수요자 보조 주거복지프로그램의 비용효과 분석-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 거창읍 중심지 공간구조의 변천사적 분석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지역개발분야 NEW
- Forest Management Options in the 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 and the Korean Buddhist Temple: The Case of Debere Menkerat Mitak Amanuel Monastery Forest in Ethiopia and Bongamsa Buddhist Temple Forest in the Republic of Korea
-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Saemaul Development Project in Myanmar Using Saemaul Development Approach
- Drivers of Vietnamese Rural Citizens’ Participation Intention in One Commune, One Product Program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