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ersonal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발행기관: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조동운(Cho, Dong-Woon)
• 간행물 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5券 第3號, 101~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 및 사회 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활한 대한민국 정착은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이들을 건전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게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각종 위해로부터 지켜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은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 및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안보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 및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신변보호담당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안보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y is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the people's protection and community is important their smooth Republic of Korea settled not only the individual in question defectors, and further by all Koreans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the future reunification era is the process of looking for ways to live well. The increase access to North Korean defectors to be settled quickly and the Republic of Korea society is necessary in view of the gender and 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open your mind to a corresponding one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s assigned him. North Korean defectors personal residence Protection Directive and related legislation. Amendment of instructions to seek a more secure personal safety measures to improve efficiency of personal protective activity, it is necessary to build a system for reporting the relevant action. Security police to concentrate the power of the security police for more efficient work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as performing the role of coordinator and guidance to help serve as a personal protection officer and they can adapt as soon as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s for North Korean defectors national security It will be anxious not to hold components in place.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현황

Ⅲ.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관련 문제점

Ⅳ.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관련 대책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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