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유형별 활용사유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

• 영문명: Empirical Analysis on the Reasons for Using Different Types of Nonstandard Workers and Its Implications
• 발행기관: 한국인사조직학회
• 저자명: 이영면(Young Myon Lee)
• 간행물 정보: 『인사조직연구』인사조직연구 제24권 제3호, 9~4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활용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에 대한 차이나 유형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비정규직 이론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다양한 유형을 정의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각 유형별로 활용사유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유형별로 활용사유를 분석함으로써 첫째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활용사유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고, 둘째, 그 사유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자하며, 셋째, 기존의 연구들이 비정규직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2013 사업체 패널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의 활용사유를 인건비절감,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고용조정에 대비한 인력운영, 그리고 기피업무 등으로 제시하였고, 비정규직 유형별로 주된 활용사유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선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업체의 외부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과 지역,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환경, 인력구성,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기간제, 파트타임, 그리고 파견 근로자들은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사내하청/용역근로자들은 인건비절감이나 기피업무수행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시장비중, 전문경영체제 여부, 하도급 거래 여부,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 노사관계 환경, 사람중심 인적자원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등과 같은 영향요인들에 의해 유형별 비정규직에 대한 주된 활용사유가 바뀐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비정규직유형을 구분하지 않거나, 직접고용이나 간접고용과 같이 단순하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다. 비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인인 비정규직 활용사유가 유형별로 다르지 못하다는 점, 활용사유가 상호배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횡단면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과 같은 한계점이 있지만, 비정규직의 절대숫자가 증가하고 유형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유형을 가능한 세분화하고 활용사유에 대해 심도있는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기존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비정규직의 유형별 활용사유에 대한 영향요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 contract-term workers, subcontractors, part-time and dispatch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 has dramatically increased over the past two decades in Korea. They constitute over one-third of all workers in the country today, yet researchers have inexplicably consolidated these various types into either of two broad categories: direct contract and indirect contract workers. This paper endeavors to distinguish between these categories of non-standard work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various employer motivations in choosing such arrangements. Key reasons emerge: labor cost reduction, transient demand handling, employment adjustment, and job evasion. But by analyzing data from the 2013 Workplace Panel Survey, manag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author finds clear variation in the motivation behind different types of nonstandard arrangements, as well as variables contributing to variation. For example, contract workers, part-time workers, and dispatch workers are used for transient demand. But where union density is high, contract workers are used for cost reduction; and similarly for dispatch workers, where job security clauses exist in such industry contracts. Part-time workers are less often used when the industry faces little global competition, or when subcontracting is used. Subcontractors are typically used for labor cost reduction or job evasion, but this varies under certain company conditions. Such variation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 with multiple typologies of nonstandard work is warranted. In spite of its contribution, this paper has limitations including the use of soft measures for employer motiv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비정규직 유형과 활용

Ⅱ. 비정규직관련 이론, 선행 연구 및 유형구분

Ⅲ.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활용사유에 대한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정규직 고용형태 사업체패널조사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 nonstandard workers employment types workplace panel survey contract workers part-timers dispatched workers workers with subcontr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