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이용수 38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박선영
- 간행물 정보
-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4],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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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미비함. 현행법에 의한 스토킹 처벌역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행위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
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현황과 고용-복지 정책
- 여성에 대한 온라인 인권침해규제 개선방안
-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 여성친화성 관점에서 협동조합 진단 및 정책 방향
- 아태지역 여성정책 개발컨설팅을 통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성평등원조 증진방안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
- 여성정치교육 주체별 컨텐츠 차별화 및 전문화, 프로그램 상설화 도모 방안
- 성평등 및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확립
- 창조기업의 여성 친화성과 창조경영 실태
- 중장기계획 및 공공기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전략과 관리방안 연구: 문화･농림 분야를 중심으로
- 중장년 및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 지원 방안
-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돌봄지원방안
- 여성폭력 관련 판례의 성인지적 분석과 입법과제
-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통합의 기본방향
-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해 노후설계 역량강화
- 고졸 여성 청년취업자의 경력개발 지원방안
- 2030년 가족미래 대응 소득보장정책, 자녀돌봄정책, 노인돌봄정책, 가족법 정비 과제
- 여성가족패널조사로 본 여성의 삶과 경제활동의 변화들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여성인재 활용: 유리천장을 넘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 공공복지전달체계와 여성가족복지전달체계의 협력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 성 평등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추진기구간 역할
-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의 재생산건강권 보장 방안: 일반 국민조사를 중심으로
- 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과제와 전망
-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연계망 현황과 미래 전망
-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에서의 가족중심적 개입방안
- 한국의 적극적 조치 방향성에 대한 검토
- 여성폭력 예방체계의 통합적 구축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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