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조선주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4],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2009년 최초의 성인지예산서가 작성된 이래 양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지예산제도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의 안착과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기존 단년도 연구에서 나아가 제도의 장기적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제도 정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하고 이룰 통해 제도의 발전단계와 현재위치를 파악은 물론 향후 단계별 과정 및 목표 수립에 따른 전략적 시행방안을 모색하였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가 작성됨에 따라 지방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최초의 공무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현안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아울러, 성인지예산제도를 정부주도로 진행하는 아시아권 국가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추후 해당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