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허원제
• 간행물 정보: 『KERI Insight』16-09,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4.04

국문 초록

근래 들어 세수 실적치가 정부의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수 추계의 기반이 되는 세수 탄력성을 주요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로 추정하고자 한다. 금융위기를 전·후로 세수 탄력성이 어느 세목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최근 세수 탄력성들의 크기 비교를 통해 세수부족 현상을 극복 할 수 있는 건실한 세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별(하위 기초자치단체 포함) 최근 13개 연도의 패널자료를 분석해 주요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수입의 GRDP(지역내총생산)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일부 분석 대상 세목들의 세수 탄력성은 금융위기 전·후로 동일한 수준이 유지됐지만 일부는 탄력성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지방교육세가 세수 탄력성이 증가한 경우인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이들 세목의 세수실적이 경기 변화에 더욱 강하게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융위기 전·후로 탄력성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세목들을 포함해 분석대상 세수들의 탄력성 크기를 비교하면 ‘담배 소비세<재산세<자동차세<소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주민세<등록면허세<법인세’와 같은 오름순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근본적인 중·장기 성장촉진 세제 정책의 일환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 시, 이같이 탄력성이 높은 세목 순으로 감세를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 세율 인하는 생산·투자·소비활동을 진작시켜 과세기반을 확대케 하고 중·장기적 경제성장 활력을 증대시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속(加速)되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탄력성이 높은 세목들은 낮은 세목들보다 세수실적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세의 경우 세율 인하 시 ‘법인세-소득세’ 순으로 시행하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증대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교육세-취득세-자동차세-재산세-담배소비세’ 순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세수증대 달성에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법인세-등록면 허세-주민세-지방교육세-취득세-소득세-자동차세-재산세-담배소비세’ 순으로 감세의 여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일 선상에서 상호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단언할순 없지만, 이들 간의 세수 탄력성 비교는 향후 우리나라 세제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가는 데 있어 유용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예산액 대비 세수(稅收) 현황

Ⅲ. 세수(稅收)와 경제성장의 상관성

Ⅳ. 세수(稅收)의 경제성장에 대한 탄력성 추정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