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사업운영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이상미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0권 제1호, 71~9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최근의 ‘공공기관 개혁’ 이슈는 기관의 부채감축이나 비리척결 등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정한 정책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이 본연의 미션에 따라 소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이 본연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연구문제로 삼았다. 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 혹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자체 계획 하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과관리 사례분석을 통해 사업의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사업의 결과(outcome)가 관리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둘째, 일부 관리되는 결과(outcome)는 추정된 정보인 경우가 있어서, 성과정보가 사업성과를 관리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셋째,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의 성과(결과)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업운영상의 자율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사업효과의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사업운영 개선방안은 첫째, 결과지표에 의한 성과관리, 둘째, 사업성과정보의 객관성 확보, 셋째, 출자 출연기관 사업운영의 자율권확대 등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현황

Ⅲ. 성과관리 사례분석

Ⅳ.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경영평가 성과지표 성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