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출연기관의 동형화 실태와 대안의 모색: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신용덕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0권 제1호, 41~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Dimaggio와 Powell의 신제도주의적 동형화 관점에서 지방공기업, 특히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조직적 기능적 사업적 유사중복 사례를 분석한다. 정책통합과 효율성 중심의 행정개혁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재정관리체계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의존에 따라 조직과 사업이 상호 동질화되어 가는 과정은 다양한 정책경쟁과 자원배분으로 효율성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이익극대화로 인해 정책갈등과 행정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조직적 동형화와 함께 사업의 유사중복성 논의는 신제도주의적 동형화 이론의 적용 사례로서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신제도주의의 분파와 동형화 이론의 특징과 최근의 연구흐름을 고찰해보고, 거시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변화를 따른 운용상 특징을 논의한다. 특히 경제활성화 지원기관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간 법률 조직의 유사중복 사례를 제시하고, 재무적 성과의 흐름을 비교한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천시 경제활성화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조직적 동형화와 기능적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동형화 현상과 유사중복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정기구 또는 기관 간 정책실무협의회 설치에 따른 기능의 조정, 유사중복성과 재무적 성과를 연계한 경영진단 제도화, 중소기업 지원 전문화를 위한 조직의 재설계,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재무관리를 위한 분석평가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동형화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Ⅳ.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동형화 실태에 대한 논의

Ⅴ. 지방정부 출연기관의 동형화 해소를 위한 대안

Ⅵ. 결론 : 정책적 함의와 한계

참 고 문 헌

키워드

신제도주의적 동형화 경제활성화 지원기관 유사중복 기능 조정 조직재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