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ntracting for Social Welfare Services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권기창(Kwon Gi Cha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권 제1호,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경쟁의 부재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 그리고 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능력있는 민간기관들이 복수로 존재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위탁사업을 충분히 관리할 능력을 갖추며, 민간기관이 그들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 경쟁체제의 확립을 위해 경쟁입찰이 준수되고 경쟁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공무원들의 위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관리·감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성과중심의 계약제도을 확립하고,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산정함으로써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통한 성과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적 고찰

Ⅲ. 민간위탁 계약 및 관리상의 문제

Ⅳ.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