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노사관계의 선진화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김종희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권 제1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경기의 침체와 과도한 노사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과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권에 대한 노사간의 주요쟁점과 일본 지방공영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선진적 노사관계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쟁점은 주로 단결권에 있어서는 조합원의 자격과 노조전임자의 인정여부, 단체교섭권에 있어서는 의무적 교섭사항의 해석, 단체행동권에 있어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와 조정절차 등에 관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방공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하여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공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노사관계는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노동관련 법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소규모의 지방공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단결권 관련 쟁점

Ⅲ. 단체교섭권 관련 쟁점

Ⅳ. 단체행동권 관련 쟁점

Ⅴ. 일본 지방공영기업의 노사관계

Ⅵ. 일본 지방공영기업 노사관계의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지방공영기업노동관계법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