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건설 집단주택의 혼합배치: 현황, 문제점, 법령개정의 방향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박용치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1권 제1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최근 집단주액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주민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사회적으로 융화(social mix)하며,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주택관리정책도 이렇나 사회적 통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융합을 통한 신거주문화 창조를 위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배치 건설하는데 따르는 주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의 방향을 임대, 분양주택의 관리주체의 일원화, 입주자 대표기구의 통합구성, 관리비 징수항목 및 기준의 일원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분쟁조정절차의 보완 등의 다섯 가지 면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혼합배치의 필요성

Ⅱ. 혼합단지의 현황과 관리 실태

Ⅲ. 임대·분양주택의 법령 적용상의 비교

Ⅳ. 혼합관리의 문제점 분석

Ⅴ. 혼합관리 방식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Ⅵ. 결어: 혼합관리를 위한 법령의 개정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임대주택 분양주택 혼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