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측면의 현황분석과 선진화 방안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여영현(呂泳賢) 류숙원(柳肅苑)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2권 제2호, 91~11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지방공기업은 2006년 6월 현재 총 358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예산규모만으로도 2005년도에 21조 8,772억원으로 국가예산규모인 134조 3,704억원의 16.3%에 달한다. 또한 전체 지방예산규모인 92조 3,672억원의 23.7%를 차지하는 등 국가나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여러 차례 법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지방공기업의 법적제도 변화와 운영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운영실태는 설립현황 및 대상사업의 현황, 운영실태, 평가체계별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지방공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Ⅲ. 한국 지방공기업의 법적 변화

Ⅳ. 한국지방공기업 설립현황과 운영실태

Ⅴ. 지방공기업의 제도적인 문제점

Ⅵ. 발전방향과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현황 발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