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공기업의 특징과 발전과정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정진상(鄭鎭相)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2권 제2호, 43~6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독일에서 지방공기업은 번창하는 지방사회주의의 대명사로 통했다. 그 이유는 지방공기업 운영이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의도적인 지방경제 확립의 가능성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방자치는 19세기 초기까지만 해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1871년 독일의 통일과 함께 본격적으로 진전된 고도산업화와 그리고 도시화과정에서 일대 변혁을 맞게 되었다. 도시로 이주하는 대량인구의 증대되는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수단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여기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과업이 강제적으로 증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19세기의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은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졌다. 독일에 있어서의 공기업화과정은 일반적으로 6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지방화가 진행되면서 독일의 지방공기업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특징은 지역발전을 위한 물적 기반 조성, 선별적 지방공기업정책, 주민들을 위한 지방공기업, 합리적인 가격정책과 적절한 환경변화 적응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마케팅 등 최근 들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적 전략이 내생적 성장전략이라는 점은 자치단체들의 독자적인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독일 지방공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Ⅲ. 독일 지방공기업의 특징

Ⅳ.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지방화 산업화 도시화 공기업화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