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오희환(吳熙煥)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2권 제2호, 1~4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외국의 지방공기업 가운데 일본을 대상으로 제도적 내용과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일본 지방공기업법의 제정경위, 범위, 사업별 발전과정 등 일본 지방공기업의 발전과정을 소개하였다. 둘째, 일본의 지방공기업 현황을 개괄적 측면에서 사업수, 업무현황, 직원수, 결산규모, 경영현황, 요금수입, 기업채, 타회계전입금, 법적용기업과 법비적용기업 전체의 경영현황을 살펴보았고, 사업별로는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교통사업, 전기사업, 병원사업, 하수도사업,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사업수, 손익수지, 자본수지 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범위, 관리자, 광역행정체제로 나누어 법적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 지방공기업의 발전과정

Ⅲ. 일본 지방공기업의 현황

Ⅳ.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공영기업 법적용기업 손익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