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유예열 함요상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8권 제2호, 67~8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인 의사결정 단위로서의 지방공기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있어서 각 지방공기업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다룬 연구이다. 이사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사회의 운영은 이사회 개최건수 중 회의비율과, 전체 안건 중 이사회의 의견이 개입된 수정의결 및 부결비율 그리고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2011년 이사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의 한계를 볼 수 있었지만, 지방공단에 비해서 예산의 자기결정권이 있는 지방공사가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공사에서는 특히 독립적인 사업의 요소가 큰 도시개발공사의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연구의 분석틀 및 변수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 고 문 헌

키워드

지방공기업 이사회 자율성 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