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방위기에 대비한 국방민간인력 활용방안
이용수 0
- 영문명
- Policy Alternatives to Utilize Defense Civilian Manpower in Preparation for National Defense Crisis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Eung-jin Je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8 No.10, 13~29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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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의 증가로 인해 한국의 안보상황은 불안하다.
위기관리를 위해 한국은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국방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간부 중심의 항아리형 구조와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도약을 해야 하며, 인력구조도 군인
만이 전투에 임하는 과거의 전투양상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선진국 사례처럼 군인과 국방민간인력
이 함께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국방민간인력의 범위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군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임무 여건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고도화⋅다원화되고 있는 국방업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경제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국방
민간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방민간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결국 국방인력 운영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ecurity situation in South Korea is unstable due to the increase in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and asymmetric threats such as nuclear and missile. For crisis management, South Korea needs
a preemptive response in line with the rapid decrease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The urn-shaped structure centered on the cadres and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my must take a leap forward.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it is efficient for the
military and civil defense personnel to perform defense tasks togethe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and expertise of the defense civil manpow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military personnel,
and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grounds to ensure mission conditions. As such, it is necessary
to review active policies on the use of defense civilian manpower to efficiently perform advanced and diversified
defense work and to operate economically manpower. Efficient management of defense civilian manpower
will eventually become an important element of defense manpower management policy.
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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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기에 대비한 국방민간인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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