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관의 전문성 증대방안

• 영문명: A Study to Increase the Expertise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이대봉(Lee Dae Bong) 성도경(Sung Dok Yung)
• 간행물 정보: 『한국균형발전연구』제1권 제1호, 73~9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계속적인 노력으로 교통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아직도 매년 증가하여 2008년도 현재 1일 평균 591건의 사고 발생에 16명이 사망하고 929명이 부상이라는 재해가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법규준수 의식부족에서 비롯되지만,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의 불명확한 처리는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처리는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취지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교통조사관 197멍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전운성 정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교통사고조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By the continuous effort, traffic fatalities are decreasing, however, traffic accidents are still increasing. As of 2008, among the average of 591 accidents, 16 fatalities and 929 wounds are occurring everyday. The primary reason of accident may be caused by the driver and pedestrian's lack of rule obedience but unclear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 not only brings continuous dispute among people but also triggers people' distrust to the national agency. Therefore,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 should be based on the professional expertism, and be settled by a fair and impartial measurement through the fast and accurate examination of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level of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 expertise through the survey of 197 traffic accident investigators,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increase their expertise.

목차

요약

Ⅰ. 연구 목적

Ⅱ. 교통사고 조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교통조사관의 운영 및 현황

Ⅳ. 교통사고조사관의 전문성 분석

Ⅴ. 교통사고 조사의 전문화 증대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통사고 교통사고 조사관 전문성 Traffic Accident Trarffic Accident Investigator Expert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