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민법상 위험부담
이용수 58
- 영문명
- La théorie des risques et l'impossibilité d'exécution en droit françai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송재일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2015년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19~4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05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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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프랑스민법상 계약 이행의 불능
Ⅲ. 현행 프랑스민법상 목적물 멸실에 따른 쌍무계약의 효과
Ⅳ. 2005년 채권법 개정안의 소개
Ⅴ. 맺음말 : 우리나라 법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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