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역․지구등의 중첩규제 및 토지이용 만족도 분석
이용수 76
- 영문명
- Analysis on the Overlapped Regulations and Satisfaction on Land Use of the Zon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 이삼수(Lee Sam Su) 정연우(Jeong Yeun Woo) 이광호(Lee Kwang Ho)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6권 제2호, 129~15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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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overlapping regulations and satisfaction on land use of the zoning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of zoning designations is 2.01 throughout the country. For example, there are particularly more than 10 zoning districts coincided in the cases of Gwanju. Second, 63.5% of the public believe that the number of zoning regulations is deemed excessive considering the zoning overlay and conflicts. This is followed by ambiguous contents of the regulations (29.6%), complex regulatory procedures (13.9%) and conflict and overlap in regulations (8%). Third, the district that mainly requires the system improvement is the development restricted
area(265people). The next districts are plan management district (132people), green natural district (132people) and limited Development Permit Area(99people) in order. Consequently, existing system may need to be transformed to reduce overlapping regulations of zoning, to simplify and integrate the contents of restricted activities and to rationalize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procedures. In addition, the efforts to inform the public that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endeavored to develop the system and to suggest effective alternatives are demanded.
목차
1. 서 론
2. 이론 고찰
3. 지역․지구등의 중첩지정 현황 분석
4. 지역․지구등의 토지이용만족도 조사 분석
5. 결론 및 시사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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