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권 소득격차의 변화 패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Changing Patterns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Korea :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마강래(Ma Kang Rae) 강은택(Kang Eun Taek) 이원빈(Rhee Won Vin)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5권 제2호, 23~42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울산의 도시권을 중심으로 지방 대도시권의 소득격차의 패턴과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권에 대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의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네 지역은 현 정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경제권의 주요 성장거점인 지역들로서 지역의 연쇄적 파급효과의 허브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지역 성장동력의 공간적 불균형은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소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1인당 지역총생산은 거주자기반 관점(1인당 지역주민 기준)과 종사자기반 관점(1인당 종사자 기준)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두 지표를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로, 거주자기반 관점에서는 부산과 대전 도시권의 평균소득이 높게 나타난 반면, 광주와 대구의 소득수준은 낮게 측정되었다. 2005년 이후의 소득 증가율의 경우도 부산과 대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 종사자기반 관점에서의 분석에서도 거주자기반 관점에서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경우에는 4지역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로, 불균형지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거주자기반 관점에서의 소득불균형지수는 0.33정도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방 대도시권의 큰 격차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지역간 격차(약70%)가 지역내 격차(약30%)에 비해 크게 나타남). 또한 대도시권 소득불균형지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종사자기반 관점에서의 소득불균형지수는 0.19정도로 나타나 지방 대도시권의 불균형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종사자기반 관점 또한, 지역간 격차(약70%)가 지역내 격차(약30%)에 비해 크게 나타남). 하지만, 종사자기반 관점에서의 대도시권 소득 불균형지수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종사자기반 관점에서는 제조업 생산성과 서비스업 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2005년 기준 제조업의 소득불균형지수는 0.33, 서비스업은 0.07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의 대부분은 제조업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대도시권 소득불균형지수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 5년 동안 대도시권의 소득격차는 거주자기반 관점과 종사자기반 관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권의 과도한 경제력 격차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도시권간 또는 대도시권내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부산과 대전 대도시권에 대비해서 대구와 광주 대도시권의 성장동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두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한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두 지역에서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과거 5년간의 소득증가율의 지역적 격차패턴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이는 성장동력의 공간적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대도시권 정책은 지방 대도시권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되, 성장동력들간의 균형적 발전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지역 격차의 70%정도가 지역간의 소득차이에서 발생하지만, 지역 내의 소득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대도시권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지역내 격차의 확대도 지역간 격차 못지않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는 대도시권 내에서도 성장 동력의 파급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어 나아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의 핵심적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지방 대도시권 측면에서 소득격차의 현 상태와 이러한 격차의 변화패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다만, 지역의 소득수준을 자료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인당 GRDP만을 사용한 점과 기 설정된 대도시권을 사용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의 소득을 대변하는 자료가 구축된다면, 보다 세밀한 수준에서 지역의 소득 격차에 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unequal distribution of regional income in Korea has been apparent since early 1960s. The regional income inequality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not only fostering conflicts between regions, but also impeding social harmony. Per capital income, which is measured as ``GRDP/popul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indices to measure the degree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the previous literature. However,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the use of this measure because in general there is a mismatch between the residents and employees in the reg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evel of economic inequalities between four major metropolitan areas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 (Seoul Metropolitan Area) using both GRDP/population and GRDP/employees indices. The Gini index of overall income inequality was decomposed in the between-region and within-region components. The empirical finding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overall incomes of Busan and Daejun are higher than those of Gwangju and Daegu over the period bewteen 2005 and 2009. Moreover, The widening income gap has been identified among the metropolitan areas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

목차

1. 서 론

2. 관련 논의 검토

3. 실증분석

4. 요약 및 결론

주

참 고 문 헌

키워드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 지역간 불균등(Regional Inequality) 1인당GRDP(GRDP per cap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