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특화 농촌지역개발전략 수립 연구

• 영문명: Territory-Specialized Rural Development Strategy in Case of the County Jangseong in South-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조진상(Cho Jin Sang)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5권 제1호, 79~10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0

국문 초록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의 자율권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 특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개발보다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권역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역개발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권역특화 농촌지역개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고 지역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장성군을 사례로 권역별 특성을 검토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농촌지역개발의 기본 방향과 전략, 추진시책 등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성군의 지역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광주 대도시와 인접한 5개의 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장성군은 노령화비율, 농경지면적과 경지면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산림면적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조업 사업체수, 종업원의 수, 산업단지 면적은 6개 군중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장성군을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분야별 권역특성을 살펴 본 바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농업적 특성은 약한 반면에 임업적, 산림적, 관광휴양적 특성은 다른 권역보다 월등했다.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공업적 특성이 강했으며 농업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서부권은 특히 인구구성면에서 군부대인 상무대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거주하고 있고 농업적 특성이 강했다. 남부권은 광주대도시 특히 광주첨단산단과 하남산단과의 지리적 근접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제조업 비중이 4개 권역중에서도 가장 낮았고 농업적 특성이 매우 강했다. 셋째, 권역별, 읍·면별 지표간의 격차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읍·면별 지역특성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국립공원구역 (3.32), 도시민유치사업목표 세대수 (2.28), 군사보호구역(1.90), 관광휴양목적의 공간규모 (1.90) 등이었고 지역특성화지수가 낮은 것은 노령인구수 (0.05), 주민수 (0.07), 노령인구비율 (0.27), 산림면적비율 (0.27) 등의 순이었다. 넷째, 이와 같은 권역별, 읍·별 지역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비교·검토하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농촌지역개발의 기본방향과 전략, 추진시책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권역별 특화 농촌지역개발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권역 특화 지표들을 개발·적용하였으며 권역 공간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지역특성화지수나 평균편차계수, 변이계수 등의 지역격차를 나타내는 계량화된 지표를 통해 분석·비교함으로써 권역특성의 파악을 객관화 및 계량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권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구분된 통계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유용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도 부문별 지표를 선정하고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권역별 지역특화의 정도를 밝히기 위해 이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특화요인을 선정 했다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취득가능한 통계의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분석 자료의 제약이 많이 있었던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권역 특성은 읍·면 즉 행정구역의 구분에 의해 차이가 있기 보다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개별 공간의 지역적 특성과 부여된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통계 취득상의 문제로 인해 읍·면별 통계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점도 통계 취득상의 한계라 보여진다. 또한 지역특화정도를 주로 지역특성화지수에 의존하는데서 오는 분석도구의 미약 등으로 인해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당초 의도한 바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보여진다.

영문 초록

With the introduction of block grant system in South-Korea, the importance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re being emphasized.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 which accords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s increasing rather than uniform type development, which ignore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Because territorial characteristics are, in general, different among territories even within a local government, differentiated rural development strategies among territories need to be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firstly theoretical background of territory-specialized rural development is reviewed and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developed. With this thesis, territorial characteristics in case of the County Jangseong in South-Korea has been reviewed and suggested basic guidelines, strategies and projects of territory-specialized rural developments of this County.

목차

1. 머리말

2. 권역 특화 농촌지역개발의 이론적 배경

3. 권역별/읍·면별 특성 도출을 위한 분석의 틀 구성

4. 권역별/읍·면별 지역특성분석

5. 권역특화 측면에서 본 장성군 농촌지역개발정책수립의 기본방향

6. 요약 및 결론

주

참 고 문 헌

키워드

농촌지역개발(rural development) 권역특화 지역개발(territory-specialized regional development)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 system) 지역주도 농촌 개발전략(local-leading rural development strategy) 지역특화지표(regionspecialized indic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