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effect of welfare state institution on welfare attitude - focused on the social policy for working and non-working people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연구원
• 저자명: 김사현(Kim Sa Hyun)
• 간행물 정보: 『복지사회』제1권 제1호, 1~4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에 복지체제를 구분하는 제도적 특성들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것이다. 특별히, 복지체제를 구별하는 복지제도의 세 가지 특성으로 일에 대한 기회정도(일자리 유무 및 권리), 다수와 저소득층간의 경제적 격차(급여관대성), 제도의 잔여-보편성(제도적 포괄성)으로 구별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노동인구를 위한 복지정책과 비노동인구를 위한 복지정책을 구별하고 각각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사람들은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노동인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모든 국가들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복지체제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유주의체제의 경우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반면, 보수주의체제는 반대로 노동인구에 대해 관대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민주의체제는 두 집단 모두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복지태도를 보였다. 둘째, 복지제도가 포괄적이고 급여관대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에 대한 권리를 확대할수록 복지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주로 노동인구에 대한 정책에만 한정되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축소 및 재편의 과정에서 복지개혁의 대상이 주로 노동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었고, 그러한 개혁의 결과 역시 국가마다 달랐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welfare state institution on the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and non-working people.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below. First, it is confirmed that the people distinguishes the public policies between working people and non-working people and have different welfare attitude about two policies. In general, the people have relatively the broad-mined welfare attitude about non-working people. But they have the strict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Second, the welfare regime makes the welfare attitude about two groups different. The support for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is highest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regime, and the liberal welfare regime follows the next. The highest support for welfare attitude about non-working people is the same as the previous results, but the next is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Third, welfare system's effect on welfare attitude comes very clearly out when we focus on the public policies for working people and non-working people(especially working people). To put it concretely, both the coverage and generosity of welfare programs and the working right have positive effect on welfare attitude about working people, but not effect on welfare attitude about non-working peopl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복지태도 복지인식 노동인구 비노동인구 복지체제 근로능력 정책피드백 welfare attitude working people non-working people welfare regime policy feed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