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랑스 정치부패 -에바 졸리의 수사를 중심으로-
이용수 13
- 영문명
- A study on the French Political Corruption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문성호(Moon Sung H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9권 제3호, 97~12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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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es at introducing the French politial corruption to Korean experts on political corruption, focucing on the activities of Magistrate Eva Joly and trying to compare these to Korean ones. It ranges from the simple biography of her, the French investigation and judiciary system, the French police's investigations on political corruption, French corruption network, a variety of corruptions after defeat of Germany, the lessons from the trial of Elf, the pressures on Eva to resign, international level of French political corruption and structural causes of French corruption, to Paris Declaration in 2003. In addition, it trie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activity of Eva in comparing it with the Korean case.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에바 졸리 약전
Ⅲ. 프랑스 수사제도와 경찰의 수사
Ⅳ. 프랑스의 부패구조
Ⅴ. 전후 적산처리와 엘프사 사건
Ⅵ. 에바 졸리에 대한 사임 압력
Ⅶ. 프랑스 정치부패의 국제적 차원
Ⅷ. 부패 지속의 구조적 원인
Ⅸ. 정치부패와 사법부의 역할
Ⅹ.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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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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