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불신 구조 :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의 비교

• 영문명: The Structure of Distrust in Korea : Comparing Governmental Sectors versus Non-governmental Sector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재한(Chae Ha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9권 제2호, 35~5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사회 불신구조의 변화와 지속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변화’에 대해서는 과연 한국사회의 총체적 불신의 정도가 과연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느냐를 검증한다. ‘지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불신구조, 특히 부문별 불신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주로 정부 부문과 비(非) 정부 부문으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한국 언론의 불신 관련 보도 건수로 판단컨대, 과거보다 사회불신에 관한 체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일반적 믿음은 사실이 아니다. 불신 체감은 최근 약간 상승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신에 관한 체감은 증가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감소의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부문별 불신수준은 설문조사자료로 판단컨대 GO/NGO 및 PO/NPO로 정리된다고 말할 수 있다. 기관들을 정부기관 (GO) 과 비정부기관(NGO)으로 나눌 때, GO에 대한 불신은 NGO에 대한 불신보다 높다. GO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선거를 통한 선출직 기관이 더 높은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현상이다. 반면에 기관 종사자에 대한 불신 수준은 이익기관(PO)과 비이익기관(NPO)으로 구분할 때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PO 종사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불신의 정도는 NPO 종사자들보다 더 높다. 즉 기관의 기준에서 본다면 정부기관 여부가, 사람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익추구 여부가 불신수준의 주요 판정요소이다. 이러한 기관불신에 대해 연령 효과와 교육수준 효과가 발견된다. 전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관, 군대, 종교단체, 경찰, 재벌 등에 대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회, 정당, 재벌, 지방의회, 검찰, 경찰, 교육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해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 정치참여수준, 사회참여수준 등이 높을수록 타인 및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낮은 구미국가와 대비되는 점이다.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에 대한 불신정도의 차이는 대칭/비대칭 개념, 능력/의도 개념, 공적/사적 개념, 권력 개념 등으로 설명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한국사회 불신수준의 변화

Ⅲ. 한국사회의 부문별 불신구조

Ⅳ. 정부부문의 불신과 비정부부문의 신뢰 -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Trust Distrust N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