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FIU 정보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Processing Financial Intelligence: An Overview of the FIUs in Foreign Countries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김상원(Kim Sang Weon)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8권 제3호, 7~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9.30

국문 초록

여러 국가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가운데 법 집행기관들이 필요한 금융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서 금융기관의 일부로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공개의 평가와 진전을 위한 중앙본부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각 나라들에서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FIU는 전에 없던 일련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FIU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자금세탁이나 그와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테러리즘에 흘러들어가는 자금까지도 다루는 영역까지 넓혀지고 있다. 테러리즘 자금과 관련된 금융정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다른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정보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와관련해서 정보분석 방법과 FIU스태프 훈련방법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FIU회원국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과의 전쟁을 위한 금융정보의 수집, 분석과 보급이라는 공통된 핵심기능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 면에서는 여러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FIU설치 혹은 기존의 FIU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의 주체 문제는 어떻게 FIU를 설치하고 기능을 가지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선택에 직면하게 만든다. 유사하게, FIU와 관련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는 부서도 각국의 FIU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따라 광범위한 정보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FIU를 담당하고 있는 관료, 정부당국자, 기술적 조력자들에게 현재의 여러 국가의 FIU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FIU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는 연구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연구는 외국의 FIU 정보활용 실태를 살펴보고, 그 주된 기능과 효과성 강화의 방안들을 고민해보고, 나아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FIU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As counties developed their anti-money laundering strategies and found that lawenforcement agencies had limited access to relevant financial information, it became clear that the strategy required them to engage the financial system in the effort to combat laundering while seeking to ensure the retention of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its efficient operation. Countries also found that implementation of a system requiring disclosure of suspicious transactions on the part of financial institutions created the need for a central office or agency for assessing and processing these disclosures. The first few financial intelligence units(FIUs) were established in the early 1990s in response to the need for a cental agency to receive, analyze, and disseminate financial information to combat money laundering. In recent year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n FIU in the anti-money laundering/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AML/CFT) framework,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Bank, as well as a number of their member countries, have provided technical assistance to countries i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FIUs. This study gave an overview of the implementations and operations of foreign countries’s FIUs, and suggested the responses of FIU’s crisis in facing future of international safety situation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IU 설치와 관련된 이슈들

Ⅲ. FIU의 중요 기능

Ⅳ. FIU의 효과성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금세탁방지 테러리즘 테러자금과의 전쟁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금융정보분석기구 Anti-money laundering Terrorism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FATF FIU